Law / 관계 법령
BF인증 관계 법령
BF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주요 관련 법령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ℹ️
아래 법령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근거 법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 소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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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 제시
- BF인증 제도의 기본적 법적 근거 제공
BF인증 관련 조항
- 제10조의2: 장벽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제도 근거
-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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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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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위임
- BF인증 기관 지정, 인증 절차 등 세부 사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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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벽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령 | BF인증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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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BF인증의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절차 규정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
- 인증 등급 기준 (최우수·우수·일반) 및 유효기간
- 인증 취소 및 이의신청 절차
핵심 조항
- 제3조: 인증 구분 (예비인증·본인증)
- 제5조: 인증 신청 서류
- 제9조: 인증 등급 기준
- 제12조: 인증 유효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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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소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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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과의 관계
-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 기준과 BF인증 설계 기준이 상호 연계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 건축 허가·신고 시 BF인증 예비인증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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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소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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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규정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수단 접근성 기준
- 여객 터미널, 역사 등 교통시설 BF인증과 밀접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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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인증 대상 요약
| 시설 유형 | 규모 기준 | 의무 여부 | 비고 |
|---|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전체 | 의무 | 신축·증축 모두 해당 |
| 지자체 청사 | 연면적 500㎡ 이상 | 의무 | |
| 공공 교육시설 | 연면적 500㎡ 이상 | 의무 | 국공립학교 |
| 국공립 의료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 의무 | |
| 민간 의료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 권고 | |
| 공공 공원·광장 | 규모 무관 | 의무 | 신설 기준 |
| 민간 업무·판매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권고 | |
⚠️
위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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