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고시·지침

고시 · 지침

BF인증 관련 정부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ℹ️

아래 고시·지침 목록은 주요 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시·규칙

규칙 장벽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복지부 | 2023.01 ↗ 고시 BF인증 평가기준 및 체크리스트 고시 국토교통부 | 2023.03 ↗ 시행규칙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2.12 ↗ 지침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세도면 지침 보건복지부 | 2021.08 ↗ 고시 BF인증기관 지정·운영 고시 국토교통부 | 2023.06 ↗ 가이드 건축물 접근성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2022.04 ↗ 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2023.01 ↗ 기준 공원 및 공공공지 편의시설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 2021.11 ↗ 매뉴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복지부) 보건복지부 | 2022.02 ↗

특정 고시 해석이 어려우신가요?

전문가가 법령·고시 내용을 쉽게 해석하고 적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법령 해석 문의